대통령 경제사
저자. 김동호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진행형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정책은 지금도 살아 있다.
윤보선과 최규하 등 잠시 대통령직에 머물렀던 사람을 제외하고 5년 이상의 임기로 뚜렷한 족적을 남긴 대통령이 벌써 9명이다. 그들은 정치적 지향이 다소 다르기는 했지만, 일개 범부(凡夫)가 아닌, 막강한 권력을 지닌 대통령으로서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대한민국을 보다 안정적이면서 잘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들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주요 경제업적은 혼자만의 힘으로, 또는 한정된 임기 내에 뚝딱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전임 대통령이 각고의 노력으로 정책의 기초와 뼈대를 만들면, 후임 대통령이 이를 발전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통령 경제사』는 대한민국 경제사의 특성을 그런 맥락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등 역대 대통령의 공과(功過)에 관한 시비보다는 전임자가 쌓은 업적과 후임자가 그를 계승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결국 어떻게 대한민국의 경제적 맥락을 이어왔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역사는 대통령들이 남긴 정책의 흐름 속에서 그 맥을 살펴야 한다. 『대통령 경제사』는 그런 점에 충실하게 접근했으며, 9명의 대통령이 보인 경제철학, 정책과 집행 등을 망라했다. 그들이 남긴 업적도 충분히 조명했다.
또한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정책에 담긴 ‘계승과 보완, 그리고 발전’의 맥락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록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부터 박근혜의 창조경제까지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지침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사의 새로운 보고서
대한민국은 좌우 이념대립 속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국가 중 하나다. 『대통령 경제사』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발전 및 성장과정 안에 담긴 ‘내부적인 동인(動因)’에도 주목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경제’를 바라보는 각기 다른 시선과 그들이 추구했던 정책들에 관한 ‘사실’을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저마다 다른 정치성향 속에서도 모든 정책의 바탕에 국가발전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도 좌우 이념의 시각에서 벗어나 실용과 실존의 관점에서 역사를 정리했다.
그동안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경제발전에 대한 고민과 노력은 늘 있었다. 그리고 성장과 분배의 담론으로 대표되는 경제 딜레마는 건국 초기부터 한국 경제의 최대 이슈였다. 이런 맥락에서 『대통령 경제사』는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 업적을 인물 중심으로 기록했다. 다만 누가 한국 경제사에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 의미를 판단하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단편적인 사건이나 정보만으로 ‘잘한 대통령’과 ‘잘못한 대통령’을 나누는 식의 당파적이고 이분법적인 접근은 지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그린 청사진에 따라 대를 이어오며 한국 경제를 탄탄하게 발전시켜 왔다. 물론 당대에는 극렬한 반대와 반발 속에 추진됐지만 지나고 보면 국가발전에 중대한 것으로 판명된 정책도 많았고, 역으로 그때 추진하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국가발전을 지체시킨 것으로 평가된 정책도 있었다. 『대통령 경제사』는 이처럼 지금의 한국 경제가 어느 한순간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건국 이후 수많은 경제정책과 위기극복 과정을 거쳐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한국 경제를 읽어내는 가장 정확한 길잡이,
대통령들이 펼친 경제정책으로 미래를 읽는다!
『대통령 경제사』는 달리 말해 대통령별 ‘대통령 경제학’으로 봐도 좋다. 각 대통령 이 집권 기간 동안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어떤 경제철학으로 어떤 정책을 폈는지 알 수 있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필두로 강남불패 신화와 부동산 보유세제정책,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극심해진 전세난 사태까지 망라돼 있다. 인천공항과 고속철도 등 교통인프라와 충주비료공장을 비롯해 포항제철 건설부터 반도체 강국이 되기까지의 국내 산업 인프라의 발전 과정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있으며,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 등 기업규제정책, 증시파동의 역사와 금융시장 개방의 역사도 정리돼 있다.
『대통령 경제사』는 더 나아가 대통령의 열 가지 경제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저성장 함정에 빠지고 고령화가 가속되는 경제 환경에서 한국이 좌초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핵심 경제과제들이다. 무엇보다 저자는 과거에 대한 무지로 인해 역사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사실을 왜곡하기까지 하는 현상을 시정하는 데 주력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이 중요하다. 그것이 설령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의 명백한 잘못이든, 수많은 비난을 받는 사람의 몇 안 되는 옳은 일이든, 우리는 그들이 한 나라의 통치자로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 한 나라의 역사는 과거에 뿌린 씨앗이 현재 꽃을 피우고 다시 씨앗을 흩날려 미래를 열어가기 때문이다.
옳고 그름의 시비를 따지는 일은 오히려 쉽다. 한쪽의 관점에 서서 문제를 수월하게 재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비에 관한 옳은 이해의 토대를 쌓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 좋은 토대를 만드는 전제는 결국 전후좌우(前後左右)의 맥락을 잘 헤아리는 일이다. 『대통령 경제사』는 각 시기별 대통령의 경제 분투사를 있는 그대로 보는 데 매우 큰 힘을 쏟았다. 그로써 정치적 편견의 협소한 계곡을 벗어나 광활한 인식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서문 004
이승만 1948~1960 시장경제 씨앗 뿌리다
경제 발전 밑그림을 그리다 033
공업화 시동 걸고 시장경제 도입 042
농지 개혁으로 근대화 길 열다 049
한국전쟁 중 꽃 피운 화폐 개혁 054
중화학·원자력 산업 토대 만들다 058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이끌다 064
민주혁명이 멈춰 세운 장기 집권 072
박정희 1963~1979 ‘한강의 기적’ 일으키다
개발독재로 빚어낸 ‘경제 기적’ 089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역전승 095
국민과 함께 이뤄 낸 새마을운동 107
기적의 비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14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 신화 123
‘경영의 신(神)’ 이병철과 정주영 132
엘리트 관료들도 함께 뛰었다 140
총성으로 끝난 18년 개발독재 146
전두환 1980~1988 경제 개발 열매를 맺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55
물가안정과 성장 이끈 ‘3저’ 161
한국 경제 도약시킨 서울올림픽 169
‘양날의 칼’ 공정거래법 도입 175
의욕만 앞섰던 500만 호 건설 183
국민연금·최저임금 도입하다 189
논란 많은 정부 주도 ‘산업합리화’ 195
쿠데타로 시작해 부패로 마감 200
노태우 1988~1993 산업화와 민주화 만나다
민주화 진통 겪은 한국 경제 214
타오르기 시작한 ‘강남불패’ 신화 223
토지공개념도 막지 못한 집값 상승 227
경제·외교 함께 잡은 북방외교 233
경제 발전 촉진한 인천국제공항 241
전국 1일 생활권 만든 고속철도 246
값비싼 수업료 치른 주식투자 대중화 254
김영삼 1993~1998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다
용두사미로 끝난 신경제 구상 271
2002 한·일 월드컵 공동 유치 277
전격적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 282
‘지방 대통령’ 시대 개막하다 289
샴페인 일찍 터뜨린 OECD 가입 294
금융 개혁 불발의 혹독한 대가 299
나라의 곳간이 비었습니다 305
김대중 1998~2003 신발끈 다시 조여매다
준비된 경제대통령 322
초고속으로 IMF 졸업 선언 326
낡은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333
반발 넘지 못한 공공부문 개혁 338
IT혁명에 올라타다 345
플라스틱 버블이 터지다 350
양극화의 덫에 빠지다 354
노무현 2003~2008 균형발전에 눈 돌리다
신용대란 사태 막아내다 368
비효율 논란 행정수도 이전 374
한·미 자유무역협정 타결 379
이기지 못한 부동산시장과의 전쟁 386
동반성장과 분배를 역설하다 395
완급 조절 필요했던 꿈과 비전 404
이명박 2008~2013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다
글로벌 금융위기 몰아치다 419
명암 엇갈린 4대강 사업 427
너무 서두르다 뒤탈 난 자원외교 435
세계 3위 ‘경제영토’ 구축하다 441
급격한 분배 확대 요구 449
양극화 해소가 세계적 화두 되다 456
고령화 쓰나미가 몰려오다 465
박근혜 2013~2017 구조개혁 발목 잡히다
‘1987년 체제’의 덫에 갇히다 481
세계 경제 환경 급변침하다 490
갈등 조정에 실패하다 501
벤처 암흑기 탈출에 성공하다 510
부동산시장 안정화 실패 519
국정농단으로 탄핵되다 525
대통령이 추구해야 할 열 가지 경제정책 535
『대통령 경제사』 개정증보판을 펴내며 550
Appendix 553
[책 속으로]
대통령 경제사를 통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자 대체로 후임자는 전임자가 놓은 주춧돌을 딛고 한국 경제를 한 발짝씩 앞으로 이끌고 나아갔다. 전임자의 경제정책 덕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때로는 누적된 모순과 부작용, 전임자의 실책이 어우러져 위기를 맞고 힘겹게 뒷수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 대통령들의 경제정책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상호보완의 작용도 했다. 성장을 중시한 대통령은 파이를 키웠고 다음 대통령은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 서문 11페이지
이승만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소유자였다. 아울러 세계의 흐름을 이끌고 편성했던 미국 주도의 질서 속에서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의 가치를 확고하게 세워 대한민국을 번영의 반석에 올라설 수 있도록 한 대통령이었다.
망해가는 조선의 그림자를 지켜본 봉건 질서 속 반항아였고, 국권을 빼앗긴 뒤 일본에 저항한 독립운동가였으며, 당시 한반도 사람으로서는 드물게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른 미국에 유학하며 새로 재편되는 국제 질서를 목격한 사람이었다.
- 본문 27페이지
인간으로 치면 박정희 시대의 한 국 경제는 10대 소년에서 20대 청년으로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도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박정희는 냉전 체제 속에서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역전승으로 이끌었다. 박정희 집권 이후에도 남한의 경제여건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자금이 부족한 가운데 반대 여론이 내내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외로운 결정을 해야 했다.
- 본문 86~87페이지
전두환은 집권 초기에 물가안정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임금 인상도 자제하게 했다. 이런 강력한 물가안정 드라이브로 1980년 28.7%에 달했던 물가 상승률은 불과 2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1982년 7.19%를 기록한 물가 상승률은 그의 임기 동안 2%대까지 내려갔다. 소비자들은 만성적인 물가고에서 벗어나자 전두환의 경제정책을 환영했다. 그러나 시장경제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이어서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
- 본문 152페이지
노태우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벌인 대통령이다. 박정희와 전두환도 주택 문제로 고심했지만 평범한 샐러리맨들 사이에서도 투기 바람이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고민의 차원이 달랐다.
마침 국민소득이 5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중산층 형성이 본격화하고 1차 베이비부머가 내 집 마련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때였다. 이들은 1955~1963년 사이에 출생한 714만 명으로 이들의 앞 세대보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세대다.44 이런 인구 동태학적인 요인과 국민소득 증가 요인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본격화한 것이다.
- 본문 223페이지
D-day는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8월 7일 대전엑스포가 시작된 지 5일 후인 8월 12일. 온 국민이 한국에서 처음 치러지는 국제엑스포에 푹 빠져 있던 이날 오후 7시 45분. 김영삼은 ‘대통령 긴급발표’라는 자막과 함께 TV 화면에 나타나 금융실명제의 즉각적인 실시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김 대통령은 역대 정권에서 하지 못한 개혁 중의 개혁이라면서“ 역사적인 제도 개혁으로 나라를 구한다는 각오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본문 284페이지
김대중은 대통령 취임 즉시 금융감독기능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설립을 추진했다. 외환위기가 방만한 은행 경영과 외환보유액 고갈을 미리 감지하지 못한 조기경보기능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감독기능의 구축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 본문 333페이지
노무현 정부는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해 신용불량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전 재산을 처분해 빚잔치를 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형식이다. 물론 파산선고를 받으면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재돼 공직 취업과 금융거래 등에 제한이 따른다.
- 본문 371~372페이지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무분별한 복지 지출의 팽창에 따른 국민 부담과 재정악화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이른바‘ 맞춤형 복지’에 초점을 뒀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인 보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했다.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보육시설어린이집과 교육시설유치원에 공통과정을 도입했다.
- 본문 454페이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은 공공·금융·노동·교육 개혁이었다. 이들 분야는 역대 대통령이 치중해 온 인프라 건설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 개혁에 초점에 맞춰져 있었다. 내수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추구한다는 실용주의 경제정책이었다.
관건은 얼마나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행하느냐였는데 집권 2년차를 넘기면서 정책 드라이브는 약화되기만 했다.
- 본문 483~484페이지
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대통령 리더십과 한국 경제사 전문가. 역대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30년 가까이 지켜보고 경제 흐름의 변화와 미래를 읽어내고 있다.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정책 기관을 들여다보면서 격동의 한국 경제를 지켜볼 수 있었다. 중앙일보 도쿄특파원을 거치면서 일본 사정에도 밝아 『일본 소니가 한국 삼성에 따라잡힌 이유는』을 집필했다. 고령화에도 주목해 100세 시대의 신인류 ‘네오사피엔스’가 살아가는 지침서로 『반퇴의 정석』을 펴냈다. 한국신문상·한국기자상·서울언론인클럽상·씨티대한민국언론인상·삼성언론상·양성평등미디어상을 받았다. 연세대를 졸업하고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칼럼과 기획기사를 쓰고 있다.
presinomics@gmail.com